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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고용', 2년내 55만개 일자리 만든다

文대통령 “재정역량 총동원…3차추경 조속한 처리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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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6.02 10:25:15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까지 5년간 총 76조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2년 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넘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도록 하는 미래비전”이라며 이같은 청사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체계를 만들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책내용을 더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월에 발표할 종합계획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스케일이 큰, 장기적인 구상을 담아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포용국가의 가치를 꼽았다. 

 

그러면서 “탄탄한 고용안전망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양대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의 미래를 걸고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년 4개월만에 청와대로 복귀한 탁현민 의전비서관(맨 왼쪽)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시작일 뿐이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3차 추경을 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다른 주요국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모든 위기 국면마다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졌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이 신속·과감하게 대책을 내놨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줬다.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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