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靑, 증세없는 '확장재정' 시사...지출 줄여 재원 마련?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논의 중”…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5.27 11:43:11

청와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 정책과 관련해 증세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쓰겠다고 밝히면서 증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증세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 중대본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채발행이나, 지출 구조조정 등 아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각 부처 별로 재정계획을 짜는 부분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은)각 부처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일이며, (어제 회의에서는)큰 재정전략의 흐름을 정하는 것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적 추세를 언급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29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총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린 뉴딜 부분은 3차 추경안에 반영될 것”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