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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또 정부와 마찰...민주당, 전국민 지급 주장 "왜"

이해찬 대표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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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4.06 17:32:11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부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긴급한 재난을 맞이해 재난에 대한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입장,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국가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또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당의 의지”라고 전 국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이 대표와 민주당은 70% 선정 과정에 잡음이 잇따르고 지급시기도 늦춰지자 ‘전 국민 지급’ 카드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소득하위 50%에게 지급을 주장하다가 지난 당정청 협의에서 격론 끝에 민주당의 강력 요구로 70% 지급으로 절충한 바 있는 기획재정부와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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