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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자금공급 과정서 의도치 않은 과실에 책임 묻지 않겠다”

긴급금융 간담회 주재 “창구에서 자금지원 신속하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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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4.06 17:34:17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금융권에 적극적 대출을 주문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100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두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상당의 ‘비상금융조치’를 마련했으나, 절차 등에 얽매여 긴급수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에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금융 조치의 규모를 두 배로 늘려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그러나 정부가 100조원의 자금을 풀겠다고 했는데도 정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긴급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금융권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가 절박하다는 상황 인식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1일부터 금융사에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이율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 중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 만기가 3년으로 가장 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수요가 몰려 병목현상이 생기는 등 현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이것이 고용 악화와 가계 소득 감소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 경제 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지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면서 100조원의 적시적소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금융권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면책을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맷집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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