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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NSC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기타결 노력 지속”

“세계 각국 코로나 극복 방안 협조 요청…G20 후속조치 이행 위해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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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4.03 10:07:57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미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실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실무급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는 등 협상타결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으며, 특히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날 NSC의 회의결과에 비춰 여전히 양국 정부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1차 SMA에 대해 10% 플러스 알파(α)의 인상 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으며 협정 유효 기간은 10차 때 1년에서 다시 5년 계약으로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50억달러에 가까운 분담액을 요구하다가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오다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다수 국가들이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와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특히, 지난 달 26일 개최된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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