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0.03.30 09:40:16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하기로 합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2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격론을 벌였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날 당정청 협의 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해 전국적으로는 약 1천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당과 정부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의 70% 가구에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는 민주당 안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재부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반면, ‘개인별 50만원’이 아닌 ‘(4인 기준) 가구별 100만원’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당정청은 일단 이런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단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은 최종 결심 전까지 고민을 이어가리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