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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사태로 국민 갈등·분열 드려 다시 사과드린다”

“檢개혁 반드시 필요하고 정치적 독립성 확보·공수처 설치해야…윤석열 검찰총장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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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11.19 21:44:0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현장은 집권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의 소회와 각종 현안과 관련한 해법을 듣기 위한 참석자들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1만6천여 명의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53: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국민 패널’ 300명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느껴졌으며, 아울러 행사 사회자인 MC 겸 가수 배철수 씨, 보조진행을 맡은 허일후·박연경 MBC 아나운서가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최근 가장 큰 관심이었던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분(조국 전 장관)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면서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며 “검찰개혁은 2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수처에 대해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해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주목받기도 했으나, 일단 검찰 내부 개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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