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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하면 사회 기여” vs 외교부 “대법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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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19.11.16 11:36:19

지난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 씨.(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한국에 돌아올 경우 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외교부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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