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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3실장’ 합동간담회…노영민 “후반기는 새 대한민국 향해 도약”

정의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단없이 추진”…김상조 “경제 패러다임 전환, 반드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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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11.10 18:12:23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희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희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과 함께 권력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앞으로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면서 “국민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 더 분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어 취임 50일 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두 번째로 모두발언에 나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어 취임 50일 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 실장은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9월 유엔총회 연설 등으로 우리의 평화·안보 구상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실장은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으며,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더 미룰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역사적 흐름이나 아직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불용, 상호안전 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밝혔으며,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 진전을 견인하겠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런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으며,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실행을 유예하는 등 한국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관계 정상화 후에는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장 (경제가)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에 나선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장 (경제가)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보호무역 주의 확산, 4차산업 혁명, 급속한 중국의 변화 등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속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경제적 성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을 보완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한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입 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공유경제, 개인정보 이용 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하나의 선험적 정답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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