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4대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4대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참여 속에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이러한 간담회를 가져 한층 주목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나”라며 단체장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북한의 안전보장 및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 장치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번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이며, 경제단체장들은 주52시간 근무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각종 규제 개혁, 한일관계 등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대한상의에 박용만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내용을 보면 민간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창구 확대, 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 시행 등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채널로 확대하고, 서비스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달라”고 건의했다.

그리고 경총 손경식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으며, 김기문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부의 조사와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주 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