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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

“적절한 인사권 행사 통해 검찰 감독기능 강화…사법개혁 신속·확실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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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9.09 20:00:18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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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법무부는 소속 직원들에게도 취임식에 참석하라는 공지를 하지 않아 취임식 10분 전까지도 취임식장에서 장관을 기다린 법무부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했다.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지만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취임 인사도 생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가진 환담자리에서 “지난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임명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 지켜봐 달라”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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