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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연장, 日전향적 태도 등 고려해 결정할 것”

연장 시한은 8월 24일…‘정의용 7월 말 극비 방일’ 보도 “확인해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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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8.20 14:15:31

청와대는 20일 나흘 앞으로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교류되는)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나흘 앞으로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교류되는)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하면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측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두번째로 수출 승인한 데 대해서는 “공급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한 상황으로, 3개 품목 개별 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측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지난번(1+1안 마련 과정)에도 피해자측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며 “이후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우리 정부가 (피해자측과 다시 접촉을) 노력해야 할 일인데, 일본에서 어떠한 입장·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전인 지난 7월 말 일본을 극비 방문해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담판을 벌였으나 실패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앤드루 김 전(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극비 방한해 정 실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협의를 했다’는 보도의 진위에 대해서도 “말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서 이 협정의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까닭에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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