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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 대처”…내년 예산 대폭 증액 지시

국무회의 주재 “재정 역할 매우 중요…우리경제 기초체력 튼튼. 가짜뉴스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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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8.13 14:09:57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이는)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폭 증액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해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9%나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6.2% 증액안을 가편성한 기획재정부로서는 적지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감 확산과 관련해서는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생활 SOC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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