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현종 “日규제 전략물자 중 진짜 영향 큰 건 한 줌 안돼”

“7월 訪美서 ‘글로벌 호구’ 되기 싫어 美에 도와 달라 요청 안했다”

  •  

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8.12 14:12:06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최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1194개 전략물자와 관련해 “1천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최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1194개 전략물자와 관련해 “1천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언급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일본 역시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D램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인데, D램 공급이 2개월만 정지되면 전 세계에서 2억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카드나 옵션이 있다”고 자신하면서 이번 일본 경제보복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안보 분야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차장은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 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으냐”라며 “이 기회에 부품 소재나 전자제품,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거나 앞서는 게 가장 좋은 조처가 될 것이며,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인 기업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핵심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M&A(인수·합병)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이번에 일본이 취한 보복 조치를 보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제품들인데, 우리가 만약 미국에 있는 유명한 다우케미칼 같은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겠냐”며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든 것이다”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기술자들을 현재 받는 월급을 3배, 10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더 우수한 기술자들을 월급 5배, 10년 보장하고 스카우팅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장은 지난 7월 미국 방문 당시 미국 정부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대해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왜 중재 요청을 했겠느냐”며 “뭘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우리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거기서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가 아직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