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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의도 성공 못해…日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

수보회의서 세번째 對日 고강도 메시지…“韓경제 높은 성장 가로막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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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7.15 17:21:50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김외숙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이날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로서 잇단 조치 철회 촉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하루 속히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이 이번 조치를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라고 잇따라 시사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의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으며 야당들을 향해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 드린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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