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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논리에 타협안하고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인사청문회 “검찰은 국민의 심부름꾼…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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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7.08 11:34:29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 후보자는 8일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면서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기며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후보자는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항명 논란’을 불렀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법과정에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한 윤 후보자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리고 윤 후보자는 향후 검찰 수사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본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헌법 가치 수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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