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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시야 넓혀 기존 아동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녹·적조 관리, 환경부가 체계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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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5.23 11:52:36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병원비 감축,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등 정부의 주요 아동 정책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아동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으로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저소득·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동 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한다”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한다"며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과 관련해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계 부처는 기상, 수질, 수온의 변화와 녹조·적조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 예상 시점과 대처요령을 지자체에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해야겠다”고 환경부에 주문했다.

또한 이 총리는 “재해와 재난의 대처에는 사람과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나 발달된 과학으로 대처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며 “재해와 재난에 관한 R&D(연구개발)를 조속히 마무리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 새로운 유형의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도 대처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2013년부터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에 따라 신규환자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한 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단기와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잘 이행돼 확실할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지자체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때에 취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요즘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국내에서도 A형 간염환자가 늘고 있다. 관계기관은 검역과 예방에 더 노력하고 국민들께서도 위생수칙과 대처요령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가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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