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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파주시 시장들이 공동성명서 발표한 이유는?…"사법서비스 불평등 심각"

"인구 150만 시민들을 위해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가정법원도 즉각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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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2019.04.22 16:55:07

고양시 이재준 시장, 이윤승 의장과 파주시 최종환 시장, 손배찬 의장 등 고양파주 대표들이 고양지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법서비스의 불평등을 토로하고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대한민국 헌법에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고양시 이재준 시장, 이윤승 의장과 파주시 최종환 시장, 손배찬 의장은 22일 고양지원(법원) 앞에서 사법서비스가 불평등하다며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이유는 고양시 105만 인구와 파주시 45만 인구만 합쳐도 150만이나 되는데 고양/파주 인근 법원이 고양지원 밖에 없어서 왕복 4시간의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 즉 불평등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사소송, 행정소송, 파산, 회생신청, 단독판사 항소심은 고양지원에서 처리가 불가능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한다.

"서울과 비교하면 경기도, 경기남부와 비교하면 경기북부에 사법서비스 불평등 심해"

특히 불평등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일단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보면 인구 1000만의 서울엔 고등법원, 대법원을 제외하고도 지방법원이 5곳이나 있지만, 1300만 인구의 경기도엔 지방법원이 단 2곳만 설치돼 있다.

경기도 내에서만 보면 또 불평등이 보인다. 경기도 남부인 수원 지방법원 산하에는 지원이 5곳, 그리고 고등법원에 가정법원까지 있지만, 북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에는 고양지원 단 1곳 뿐이다. 다시말해 경기북부의 사법서비스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사법 서비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 100만이 넘은 고양시와 그 인근 파주시가 팔을 걷어부쳤다. 이재준 시장과 최종환 시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고양파주 가정법원도 설치해 시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받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날 기자들의 질의 도중 "의정부 지방법원을 고양시로 이관하자는 취지냐"는 질의가 있었지만 이재준 시장은 딱 잘라말했다.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의정부, 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시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곳의 사법서비스도 중요한 것이므로 이전이 아니라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구"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좌측부터)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등이 고양지원장(가운데)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을 정식으로 요청했다.(사진= 김진부 기자) 


현재 사법연수원도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법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지금이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적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방법원 승격 및 가정법원 설치, 사법연수원 활용 및 남북 교류 확대 대비 특별 재판부 설치"요구

고양시와 파주시 대표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150만 고양·파주 시민들은 더 이상 ‘반쪽의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고양·파주가정법원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선언하면서 4가지 요구조건을 발표했다.

4가지 요구조건은 "첫째,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완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하라. 둘째, 급증하는 이혼·가정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하라"이며 "셋째,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으로 활용하여 경기 북부의 사법평등권을 확보하라. 넷째, 남북교류의 관문인 고양·파주에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 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등이다.

고양/파주 대표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은 재판의 생명이며, 때를 놓친 판결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만을 가중할 뿐"이라며 "이제 고양시와 파주시, 파주시와 고양시는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사법평등권을 되찾고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동시에, 정계·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고양지원장 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불평등의 실상과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이날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마친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손배찬 파주시회 의장 등은 고양지원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지원장실에서 티타임을 갖으며 이번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CNB뉴스(고양/파주)=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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