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한국시간) 두 번째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해 이 재판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며 장외투쟁까지 예고해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히며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 데 따라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되고,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공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되자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판했으며, 특히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