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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잦은 고장에 부산시, 원전현장 정보 ‘알권리’ 요구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시청서 ‘원전안전정책 지방분권 추진 시민 공조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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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2019.04.11 09:55:53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최근 고리원전의 잇따른 고장이 발생해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에서 직접 원전 고장·사고 현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 추진 시민 공조 회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 의지를 시민 협치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기관과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2월 22일과 지난달 14일 고리원전 4호기 제어봉 낙하, 출력감발 운전에 따른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하자 시에서 현장을 방문해 원인 규명과 신속한 상황전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시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원전사업자가 고장, 사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민 알권리 침해는 물론 비상사태 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현장 관계자에게 시 차원에서 적극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원전 관련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는 원전안전정책 결정에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정책 결정 시 사전에 광역단체장의 동의 의무화 ▲원전 고장, 사고 시 원전 현장 확인·조사 참여권 보장 ▲광역단체장에게 주민 보호조치 결정권 부여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뽑은 첫 번째 안전 공약이 ‘원전’일 만큼 원전관련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원전 안전 주요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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