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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대북특사 파견, 필요하지만 현재 움직임 없어”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남북정상회담 준비,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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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3.19 16:08:27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운데)와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북미정상회담이 깨졌는데 대북특사를 보낼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면서 “대북특사를 보낸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추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남북정상회담의 형식과 시기를 말하기는 빠르다”며 “준비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은 남북 간 대화를 할 국면”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이 총리는 중국 정부와의 미세먼지 대책 공조 여부에 대해선 “사전 물밑협의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총리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단속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주가 등 금융 질서의 심각한 교란을 가져오는 가짜뉴스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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