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구직자가 모집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조건 없이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조건을 충족한 청년 5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만 19세~29세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올해부터는 만 34세까지로 조건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청년 가운데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등 조건을 따진 뒤 대상자를 선발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받은 수당은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와 식비 등 취업 준비 비용 뿐 아니라 생활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기존의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150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