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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 책임있는 태도 아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3월 안에 결정돼야…내달 대형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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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2.19 14:42:39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도 우리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의 하나로서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도 우리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의 하나로서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시간제 논의에 대해 “오늘 경사노위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임금손실을 최소화할 지혜로운 방안을 내주시리라 기대한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에듀파인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것마저 거부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교육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 달라. 그것이 절대다수 학부모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3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며,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지난 15일까지 105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이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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