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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비타당성 조사,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자치단체장 207명과 오찬 간담회…“자치분권은 멈출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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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2.08 14:40:52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207명(총 226명 대상자중 19명 불참)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라며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하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으로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돌봄·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으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면서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서울=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인사말을,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자유한국당 3선, 참석자 중 최고령자)가 건배사를 통해 “이제 입춘이 지나서 봄의 길목에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봄을 오게 한 이 역사적인 대업을 완수하시는데 전국의 226명의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가 건배를 제의하겠다”라며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고 외쳤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 중앙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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