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전 아닌 화력발전 줄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원전 아닌 화력발전 줄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송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말을 하고 참모진들의 견해도 들으면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만한 성격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미세먼지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는 지난 6월 베이징에서 개설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비롯해 중국쪽과 이 문제에 대해 공동연구와 조사, 대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충심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원전 축소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사업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환경단체 등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한편 일본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충심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원전 축소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사업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환경단체 등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송 의원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은 약 110 기가와트다. 가용용량을 평균 65기가로 볼 때 그중 20%면 약 13 기가와트를 태양력, 풍력 등으로 생산해야한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는 38.29㎢(1158만평)인데 2단계 해양까지 합하여 생산용량이 4 기가와트(400만 킬로와트)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태양이 제대로 떠 있는 시간을 계산하면 가동률이 15% 정도라고 하니 4 기가와트의 실제 생산량은 대략 60만 킬로와트로 예상이 된다"며 "13 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풍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량 전기저장능력 기술발전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청와대에 대해 “우원식 의원님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MIX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히 송 의원은 자신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미 공론화위에서 결론이 났다고 일축한 데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논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