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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일 양국민 적대감정 자극 않는 표현 필요”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소멸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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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2.14 16:20:02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양국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양국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서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로,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다”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든 것은 양국과 양 국민의 노력 덕분”이라며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양 국민의 우호적 정서를 촉진·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시이 가즈오 일한 의원연맹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누카가 회장 역시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의 북미·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미일·한일 등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없다”며 “아베 총리와 회담·통화나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청와대 한 관계자는 “누카가 회장은 아베 총리와도 관련 대화를 나누고 왔다고 얘기했다”며 “아베 총리의 별도 메시지는 없었지만, (오늘 접견은) 우리도 저쪽도 한일관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길 바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일본 측에서는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부회장, 나카타니 겐(中谷元) 부회장, 가즈오 고문,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운영위원장,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상임간사 등 13명의 연맹 소속 인사들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한일의원연맹의 강창일 회장, 김광림 간사장, 윤호중 사회문화위원장, 박정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 남관표 2차장,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함께 자리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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