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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차관 16명 물갈이…靑 “경제활력 불어넣을 인선”

기재부 1·2차관 교체로 경제라인 쇄신…·靑 참모들 부처 전진배치로 국정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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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2.14 14:01:28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단행한 신임 차관급 인사들의 프로필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획재정부 1·2차관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 16명을 교체하는 등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차관급 인사를 하고 집권 중반기를 앞두고 가시적 정책성과를 내기 위한 본격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꺼 번에 두 자릿수 차관급 인선을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선에 따른 인사 공백 및 정기인사 요인이 겹쳤다고는 해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돼 그만큼 지금은 공직사회의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생·경제 분야 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정책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각종 회의에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결과를 보여야 할 때”라며 정책성과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으나, 결국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대대적인 차관급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울러 최근 KTX 탈선 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느슨해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필요성을 느꼈으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이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이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임명되는 등 청와대 참모진 3명이 부처로 이동한 점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보고받고서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데 이어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이 부처에 배치될 경우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 가진 인사발표 브리핑에서 “1년 7개월간 청와대에서 일을 하며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한 분들”이라며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더 커지며 부처의 자율성은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선에서 주목되는 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와 안전행정부에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거쳤고,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역시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실장 등 요직을 맡았으며,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도 해당 부처에서 잔뼈 굵은 인사를 내부 승진시킨 케이스로 꼽히는 등 각 부처 1급 공무원을 비롯해 전문성 갖춘 공무원들이 내부승진을 통해 대거 약진한 부분으로 조직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사를 차관으로 등용해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것은 물론, 풍부한 현장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대변인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긴 인사다. 그런 역동적 정부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하면서 “추진력·실무경험·혁신성을 중심으로 정책현장 전문가를 중용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정책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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