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서면논평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사업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사업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서면논평에서 “공동조사 사업에서는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돼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23일(현지시간)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내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 면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 한바 있다.

따라서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으나 일단 ‘장애물’이 제거됨에 따라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제재위는 주로 특정 이벤트와 인적 왕래 등과 관련해서 제재 면제를 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한 것으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한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북측 지역으로 물자나 장비가 넘어갈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제재 면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에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즉 미국은 여전히 큰 틀에서 확고한 제재유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사안별 제재 면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북측에 일정 부분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