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해결 위한 부동산연금제도-가계부채 펀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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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해결 위한 부동산연금제도-가계부채 펀드 제안

‘국민연금 포럼’ 운영과 ‘가계부채 펀드’ 조성해 마이크로크레딧 기능 확충도 제안

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1.04 20:09:20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노후생활비 마련이 가계의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연금제도’와 ‘가계부채 펀드’ 등을 추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4일, ‘2018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가계 소득과 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가계의 주요 고민과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경기도민 삶의 질 시리즈Ⅱ-노후대책과 가계부채 해결해야’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경기도 가구의 가계관련 고민은 노후생활비(17.8%), 교육비(14.0%), 수입불안정(13.7%), 주거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민은 가계부채의 이유로 내집 마련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전월세보증금, 사업자금,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중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발생 비율은 2016년의 6.8%에서 12.8%로 증가해, 자영업 등의 창업을 위한 부채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는 금융상품이용이 55.8%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의 도움이 23.6%, 금융상품 인출/해지가 10.7%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018년 4월 기준 37만 5,572원으로 전국 최소생활비 192만 원의 19.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납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을 도입해 노후대책으로써의 국민연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의 총 자산이 부동산 부문에 크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노후대책도 부동산 부문에서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확대를 조기에 차단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며 지방은행의 설립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향으로 주택 외에 토지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연금제도(역모기지론)’ 시행 검토,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연금 포럼’ 운영, 지역차원에서 ‘가계부채 펀드’를 조성 마이크로크레딧 기능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크게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제도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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