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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절박한 국민 위해 일자리 늘리기 예산·노력 등 최선”

“강정마을 사면복권 대상은 재판 빨리 진행해주면 사안별로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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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8.10.12 13:09:04

▲김의겸 대변인은 12일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천명 증가했다는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5천명으로 1년 전보다 45천명 증가했다는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일부 보수언론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부처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압박을 가했고, 예산 당국은 이를 위한 예비비 집행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기재부, 고용부 등과 협의하며 일자리 창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고용동향에서 드러나듯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데, 임시직이나 일용직 부분은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공공기관 가운데 여력이 있는 경우 일자리를 창출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은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판까지 만들 정도로 주력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로서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의 눈으로 보면 정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며 여력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신규 고용이 불필요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기관에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그동안 청와대는 고용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양과 질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으며, ‘정규직 일자리 창출도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절박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며 반면 좋은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복권 검토의 대상이 강정마을 주민으로 한정되는가, 아니면 외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별할지, 이주시기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정마을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찾아 기지건설 문제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선별적으로 사면복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강정마을 사태 관련 재판이 다 끝날 때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올해 안에 사면복권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사면복권이라는 게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다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 안 된 경우 사면복권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사법부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면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처럼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지역의 경우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그 역시 사면복권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그 또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해 일괄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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