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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기본적 책무 다해 달라”

“판문점선언 비준 상정도 안 해…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초범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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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8.10.10 13:47:58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라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으로,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기회이기도 하다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 반영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가 하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업영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부진한 고용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이 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과 관련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답변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 부상자는 3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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