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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개발제한구역법 유권해석 150여 건,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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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2018.10.08 13:25:46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별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을 한 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ㆍ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돼 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로 질의가 증가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례집 발간으로 도민은 물론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도내 시ㆍ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국 시ㆍ도에도 배포되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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