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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억 상당 학생등록금 등 횡령한 대학 관계자 구속

대학 등록금 납입인원 축소하거나 교직원 급여 원천징수세액 초과 징수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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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2018.09.14 15:30:28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1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소재 모 대학교에서 교직원  급여 및 등록금 수납업무 담당자로 종사하며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방법으로 3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회계팀 직원 A(남,38세)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회계팀 직원 A씨가 횡령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A씨의 친구 B(남,38세)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대학교 회계팀 직원 A씨는, 지난 2005년경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에서 적발이 쉽지 않고, 교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등은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초순 경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을 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급여만으로는 한 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대학생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하고 세무서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학교 공금 26억 원 상당을 횡령해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 3월경 대학교 교직원 중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 하고자 대학교 공금 통장의 출금전표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교직원들에게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6,800만 원(5년간 급여 과다징수금액, 366명) 상당을 대학교 공금으로 무단 지급, 도합 36억6,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의 친구 B씨는, 지난 2014년 5월 경 A씨로부터 급여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횡령에 사용된 B씨의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년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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