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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600억 원대 ‘자동차 등 LED제조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범 구속

대만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상무 등 3명 구속하고 대만 법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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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2018.09.12 13:37:43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7년간 560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자동차 LED제조 산업기술 등을 빼돌려 대만 경쟁업체로 넘긴 피해회사 (전) 상무 A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이직한 대만의 대표이사와 법인도 기술유출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회사 (전) 상무 A(50세)는 연봉협상에 불만을 품고,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을 준비하던 중, 이를 알게 된 대만측의 고액 연봉을 받기로 하고 부사장직책으로 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퇴사하면서 빼돌린 자료들을 이용해 자동차 헤드램프에 LED제품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직한 회사에서 피해회사에서 받았던 연봉의 약 2배와 주거비용, 매월 일주일 휴가, 왕복항공권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우리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해외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할 방침으로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 규제 및 회사 관계자 등의 입국금지조치 등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제범죄수사4대를 산업기술유출사건 전담수사대로 운영하며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과 ‘디지털포렌식’ 자격이 있는 전문수사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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