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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박지원-여상규 설전, ‘발언권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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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2018.09.12 10:50:05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설전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1일 여상규 의원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를 간섭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며 “그건 하지 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사법부의 친정 보호가 중요할 것이지만, 위원장으로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된다”며 “발언을 요구하면 위원장은 주면 되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지나친 개인 공격을 할 때 위원장으로서 제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여상규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설전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박 의원과 여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문과 연관돼 있다.

조응천 의원은 양승태 시절 대법원의 의혹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특정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게 옳지 않다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 위원장과 형님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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