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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무리 잘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늘 부족해”

5부요인 초청 오찬 “국회 기다리는 민생법안 많아, 각별히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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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8.08.10 15:58:21

▲문재인 대통령(왼쪽 세번째)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이며, 지난 5월 2일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찬회동을 함께한 이후 석 달 만으로 이들은 사전환담을 마친 뒤 오찬장으로 이동해 기념사진 촬영 후 한 명씩 돌아가며 인사말을 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깊은 시기이다. 지난달 국회 주관의 제헌 70주년 행사를 했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다”며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청와대에 모신 게 네 번째인데, 오늘은 특별히 문 의장님 취임을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모셨다”며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진성 소장님은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이낙연 총리님은 어제부터 휴가이신데 오늘 특별히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정무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문희상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이에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도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 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헌재소장도 “재판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으며, 이 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고 반성하면서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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