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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자리 규제 혁신을 머뭇거리면 국민 피해”

“생활 SOC 과감히 투자 확대해야…7~8월 한시적으로 전기누진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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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8.08.07 10:24:04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다르다.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누진제 개선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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