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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로운경기위원회, '청년정책 시리즈' 발표

청년배당 및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성남시 청년복지정책 경기도에서 이어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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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2018.07.11 16:26:15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문화복지분과(위원장 문진영)는 11일,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분과에 따르면,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 원)을 지원,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의미를 둔 정책으로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써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이러한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해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문진영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해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리즈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포함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과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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