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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임명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8월 10일까지 계엄검토·세월호 사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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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8.07.11 16:24:22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후 3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법무병과 출신 공군 대령인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임명하고 공식업무를 개시했다.(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후 3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법무병과 출신 공군 대령인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임명하고 공식업무를 개시했다.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으로서 전 실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단장은 조만간 해·공군 검사들을 위주로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하면 송 장관은 단원들도 임명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8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활동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며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며 아울러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에 대해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일보 언론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짜 한겨레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으며, 이 관계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문건의 존재를 포함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군 검찰을 통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3월에 송 장관에게 보고했고 송 장관은 이를 불법대상이라고 인지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어제 국방부에서 그렇게 해명을 한 걸로 안다고 말을 아꼈으며, “3월 최초보고 후 국방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고받은 바 있나라는 질문에는 송 장관이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송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봄 부터 기무사의 개혁이라는 큰 틀을 추진을 해왔고 지금 문제가 됐던 문건의 내용도 그런 큰 틀의 내용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 했던 걸로 보인다고 송 장관을 감싸기도 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최초로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면서 사실관계에 회색지대같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들이 성폭력 여성탓 발언을 한 송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안다아직 대통령이 결심하거나 생각의 범위를 좁힌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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