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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기무사, 계엄령 검토…12·12 군사반란과 닮아”

“2016년 11월 18일 내 발언이 당시엔 비판받았지만 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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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7.06 14:02:47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1천700만명의 국민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했던 것”이라며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1700만명의 국민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했던 것이라며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시행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넘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기무사 문건이 드러났으며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을 위한 댓글 공작에 모자라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면서 “(1979년 발생한) 12·12 군사반란과 닮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201611월 촛불혁명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다.”그 발언 직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어제 실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넘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은 문건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2016년11월19일 조선일보 사설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게엄령 결고' 발언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201611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다.”라고 주장하자 당시 보수언론들은 다소 뜬금없어 보였던 추 대표의 계엄령 경고발언에 일제히 유언비어라며 집중포화를 퍼붓기도 했다.

 

이에 추 대표는 국민들이 유례없이 질서를 지키며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군으로 인식하고 무력진압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민주당은 적폐청산의 긴장과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계획까지 나섰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계엄령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언론 통제 방식 등도 담겨 있더라. (전두환의) 12.12 군 반란과 닮아 놀라움을 더 한다라며 촛불 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걱정이었다라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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