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저녁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며 “이제 (그 짐을)국가가 나눠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며 “월급보다 전·월세가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 가구의 71%가 2년에 한 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며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및 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총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25만 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 호를 공급하고,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43만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오류동 행복주택 입주민 30여 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또한 또한 가수 ‘볼 빨간 사춘기’와 ‘커피소년’이 출연해 기념 공연을 했으며, 행사 뒤 입주민들이 참석하는 다과회도 열렸다.
대책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은 행복주택 단지에 입주한 한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해 30대 초반의 이 신혼부부는 2년 동안 이사를 거듭하다 이곳에 세 번째로 둥지를 틀었는데, 아파트의 구조가 좋아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며 격려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