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직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한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도 금융당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한 후, 다시 발행어음 사업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세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최종 인가 시점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불씨가 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초대형IB는 지정 때부터 증권사 양극화인가, 금융투자업 고도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벤처금융 활성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인가라는 질문을 받아왔다. 이 문제는 지금도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가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런 이중의 질문은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후,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왔다. 이를 위해 그룹 형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화 등 경영 선진화와 공정한 거래, 최저임금 인상 등이 단행됐다.
하지만 대기업과 산업의 적절한 성장정책도 필요하다. 그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런 생태계의 다양성은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다양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균일한 크기로 재단하려는 게 오히려 횡포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어떻게 존재하고 거래하는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일 것이다. 그 규칙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이런 가능성의 다리가 미진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업종에 집중하는 대기업의 새로운 사업이 산업 생태계를 항상 망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는 망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가능성을 열 수도 있다. 그 새로운 생태계에 규칙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의 산업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더 큰 부를 위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남북 경제협력 확대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국가 계획으로 선행되는 게 나라와 기업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과 새로운 시장, 중국과 러시아 등 발길을 끊거나 줄인 고객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사라질 것이다.
남한 내 경제 전략으로는 부의 재분배와 공정한 룰의 작동과 함께 대기업 또는 산업의 발전전략을 통한 전체 경제의 견인효과가 가져오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는 게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내수경제의 기본 소비 주체인 국민소득의 향상과 분배 정의라는 측면의 고민도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향해야 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의 트랙이 모두 작동해야 한반도 경제의 G2 성장이라는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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