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업종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노선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주문했다.

또한 이 총리는 “국회에서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보육교사도, 노선버스 운전자도 청년 등의 일자리와 관련돼 있어 이번 추경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말해 국회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보육교사 충원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고, 폭염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여름이 더 일찍 오기에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여름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며 “안전은 늘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꼼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유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타협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빨리 완화해 주기 바란다.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통해서는 대기업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이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에서 완만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대체로 어렵다”면서 “특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이 부진하다. 고용사정도 나쁘고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수용하느라 경영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81%를 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라면서 이 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유지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곧 통과되면 청년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타협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빨리 완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곧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겠으며,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불공정거래 감시, 기업 간 협력과 이익의 공유, 대기업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겠다. 혁신성장의 엔진인 중소기업들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규제혁파를 계속 하겠다”며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확대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기원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