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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후보측, '후보자 비방' 혐의로 오거돈 선거관계자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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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2018.05.15 18:03:43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설전을 벌였던 서병수 부산시장과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이 같은해 8월 19일 부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화해의 만남을 갖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측이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서병수 캠프는 오거돈 후보측에서 지난 8일경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 후보를 '범죄 소굴의 수장'이란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것을 문제삼은 것.


서 후보측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공직선거법 251조의 '후보자비방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오거돈 후보측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서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이자 법률특보인 곽규택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부산 시장 선거가 깨끗한 정책대결로 나갈 것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선거 초반부터 오거돈 후보측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선거판을 흐리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 조치하게 되었다”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8일경 오 후보측에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과거 서 시장의 측근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던 것을 예로 들면서 서 시장이 측근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후보측은 “그 내용 중에 서 후보를 지칭하며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러한 표현과 내용이 마치 서 후보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모 관계에 있는 듯한 인식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고 그러한 의도하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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