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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월호 이후 재난 대응체계 달라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 4주기 수보회의 “아이들 기억해야”…‘안전 대한민국’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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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8.04.16 16:49:54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이면서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이라고 전제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왼쪽 가슴에 노란 나비모양 리본이 눈에 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이면서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이라고 전제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며"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두 달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5월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8천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달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하다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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