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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여성 구진영 씨가 의정부시장에 출마?..."공직선거법 251조는 위헌"

안병용 시장, 작년말 구진영 등 7명에게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0만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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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2018.03.08 14:08:41

▲더불어민주당 구진영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25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구진영 사무실)


30세 젊은 여성인 구진영 씨가 8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화제다. 예비후보 등록도 6일 마쳤다.

구진영 예비후보는 현재 문화재제자리찾기 연구원이자 시민단체인 버드나무포럼의 이사다 또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작년 7월에 이달의 뉴스 게릴라상, 11월엔 기사공모 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008년 제5차 대학생 정책자문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2009년 8월엔 민주정책연구원 정책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하는 등 젊은 정책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온 당찬 청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재선시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더 30세 젊은 여성 구진영 예비후보가 의정부시장으로 출마한 이유가 궁금하다.

출마 이유, 첫째로 공직선거법 251조 위헌 증명

출마선언문에 의하면 출마 이유가 3가지로 좁혀지는데, 첫째는 공직선거법 251조가 위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문제는 괄호 부분이다.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자'를 출마선언 시기가 아닌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어렵게 만들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가 표방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젊은 여성이 갑자기 공직선거법 251조의 위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작년 말 구진영 예비후보를 포함한 총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구진영 씨는 안중근 동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었다.(CNB뉴스 2017년 12월 29일자 '안병용 의정부시장, 버드나무포럼과 오마이뉴스 검찰고서...공직선거법 위반?'기사 참조)

작년 말인 당시는 안병용 시장이 출마를 선언하기 전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적용되는 것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구진영 씨는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구진영 예비후보는 "2013년 헌재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한 바 있다"며 "당시 헌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출마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자까지 규율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선거가 더욱 혼탁해 질 수 있다. 또한 규율대상이 가변적인데다가 혼탁방지라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기본권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이 조항은 헌재 재판관 5명이 다수의견으로 위헌이라 밝혔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위헌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마 이유, 둘째는 청년정책이고 셋째는 최초로 시장후보 경선 진행

둘째 출마 이유는 예상하던대로 청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출마선언문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65세 이상의 인구보다 이하의 인구가 더 많은 젊은 도시입니다. 이에 맞춰 의정부시의 정책은 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를 이번 선거를 통해 대변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셋째 출마 이유는 독특한데, 출마선언문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랜 시간 의정부 시장후보에 대한 경선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중앙당의 후보자 검증 위원회를 통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입니다. 촛불 혁명과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인해 당은 매우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이 당내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경선이 열리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이 곳 의정부에서 더 활짝 필수 있도록 이번 의정부시장 선거는 반드시 경선을 통해 후보를 배출하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해 최초로 경선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으로서 공약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구진영 예비후보는 "의정부시를 일하는 엄마들이 살기 좋은 '맘(Mom) 편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진짜로 시장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시장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며 끝까지 완주할 의사를 표명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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