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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평화 도움 된다면 대북특사 파견 어떤 방법이든 검토“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는 국민께 드린 약속…2월 말까지 국회가 의견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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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2.21 13:55:28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 또 북쪽과 소통하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 또 북쪽과 소통하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답례 형식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냐는 더불어믽누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우리 모두의 고민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모처럼의 평화 분위기를 이후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있다며 이같이 답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한미관계, 북미관계와 떨어져서 멀리가기 어렵다. 함께 조율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미관계, 북미관계와 떨어져서 가기가 어렵다. 좋은 방법을 찾도록 모든 것을 열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과의 대북정책 이견이 통상압력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채널로, 정상간 직접 통화로 교감하고 의견을 나누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 실장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한과 관련해 이방카 고문의 방한은 잘 준비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문에 매우 따뜻하게 정성껏 잘 대접하도록 하겠다일부에서 우려하는 한미 간 이견이 있거나 균열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답변했다.

 

임 실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비롯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질의에 과거와 다르게 비리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게 확인된 것이고,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개별사건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업무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회 부패나 공직 기강과 관련해 법무부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민정수석실 일이지만,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 반드시 뿌리 뽑고 엄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채용비리로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주고 있고, (이는)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사건으로 다루기보다 채용비리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며,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 직원 대부분이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임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개헌안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날짜가 있는가라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 질의에 물론 법이 정한 날짜를 역산하면 그런 날은 나오겠지만 (개헌안 발의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임 실장은 준비 중인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에서 논의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확정한 바는 없으며, 국회 합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 국회와 같이 의논해야 할 것 같다다만 저희는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한다면 그런(국회 논의) 가정 아래 필요한 준비는 하겠으며 국회 논의를 다보고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들어가서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범이 없어서 자문특위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법률 상의 날짜를 다 지킨다면 (개헌안은) 3월 말께 발의돼야 (국민투표가) 가능하겠지만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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