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전방위적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전방위적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하여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 있어서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지난해 경제 성장의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으며,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관련해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