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유정복 시장, 미세먼지 해결 위해 빨리 만나자"
경기도 "서울시 주장은 사실과 달라" 성명…도의회 민주당은 "정쟁거리로 전락" 비판
이병곤기자 |
2018.01.17 17:07:10
![](https://www.cnbnews.com/data/photos/cdn/20180103/art_1516175772.jpg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남 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짜운행에 대해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남 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짜운행에 대해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간 즉각적인 3자 긴급정책 회동을 제안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17일 오전 미세먼지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 경계를 넘는 전체의 문제이다. 지금 경기‧서울‧인천이 따로 하고 있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곳 단체장의 긴급정책 회동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오늘 당장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을 부지사와 담당 실‧국장에게 지시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세금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남 지사는 하루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2%만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전혀 없으며, 무료 운행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17일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비협조적이라는 지난 16일 서울시 주장에 대해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은 지난 2016년 서울·경기·인천 시장·도지사들이 합의한 사항인데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는 지난 2016년 8월4일 환경부·경기·서울·인천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대상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조치명령을 추진 중으로 LEZ 시행시기인 1단계(2017년)는 서울시, 2단계(2018년)경기도(17개시), 인천시 3단계(2020년), 경기도(28개시)로 조치명령 6개월 후(올해 7월 1일) 저공해 미 조치 노후경유차에 대해 단속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차량은 서울·인천시와 공유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유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감축을 먼저 발표하자 경기도와 인천의 태도가 바뀌었다. 6개월간 수도권 통합환승 시스템 관계자들이 협의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실익 없다는 이유로 참여 안했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가 태도를 바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애초 서울시가 사전협의도 없이 지난해 6월 1일 미세먼지 무료운행을 일방 보도했고, 그 이후 협의과정서 경기도의 서울시 정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서울시가 묵살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료운행 정책을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 발표와 무료운행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총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과 검증되지 않은 대기질 개선 효과를 동참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한편 '미세먼지 공짜운행'이라는 남 지사의 지난 16일 기자회견 비판 이후 17일 "미세먼지 대책은 정파적 정쟁거리가 아니다"라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의 논평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아닌 당과 당 간 힘겨루기 싸움으로도 비춰지는 모습에 도민들의 얼굴엔 그늘만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이 날 대변인실 논평은 남경필 도지사의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시비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을 시비하며 딴죽걸기에 나섰다. 선거에 급급한 초조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미세먼지 대책에까지 정파적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한 미세먼지로 연일 뿌연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 환경에서 국민의 우려와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시급을 다투어야 할 시간에, 다른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에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강하게 남 지사를 비판했다.
또한 지금 남 지사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시비하는데 쏟을 시간과 노력을 경기도의 미세먼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환경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천하의 공공물이다.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 아니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더구나 아니다.
미세먼지는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국민이 동참하여 함께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남 지사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정파적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자기 정책으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논평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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