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며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 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촛불 혁명으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